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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대 내홍으로 3년 날린 국교위, 정상궤도 오를 수 있나[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후 3년째 각종 논란을 빚으며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인적 구성과 운영 등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출범한 국교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인적 구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21명의 위원 중 14명을 추천·지명한 정치권에서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을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 해 말에는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자유민주주의', '섹슈얼리티' 등의 표현을 놓고 위원 간 이견으로 일부 위원들이 별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자료 유출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다시 한 번 외부로 표출되며 전문위가 해체됐다. 전문위가 재구성되기까지 2개월이 걸리며 올해 3월 확정할 계획이었던 시안 발표 시점은 5월로 밀렸고 이에 따라 계획의 대상 기간이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순연됐다. 이후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직전 시안 발표는 대선 이후로 또 연기됐다. 특히 최근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 프로그램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와중에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리박스쿨의 행사나 李가 띄운 '금융위 쪼개기'…"액셀·브레이크 분리?" 운명은 李정부 첫 인선 살펴보니…호남 발탁, 서울대·60대 남 '다수'

이재명 시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실장에 가상자산通 김용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해 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기용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실장이 몸담았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로, 가상자산 관련 다수 보고서 발간을 주도해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금융 분야 정통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실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로 활동했다.해시드오픈리서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여러 연구와 제안을 다수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 김 실장의 역할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평소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디지털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구상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 대신 일부 은행이 별도로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토 스테이블코인 열풍 속 리스크..테더·서클의 교훈은? 테더·서클 열풍 속 ‘투자자 보호’ 나선 美… 준비자산 등 공개 [이재명 시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35조 슈퍼 추경 예고 추경해야 하는데… 텅 빈 나라 곳간에 '적자 국채'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수출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는 '돈 없는 확장재정'이라는 딜레마가 현실이 되고 있다. ■0%대 성장률, 확장재정 딜레마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수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취임 직후 정부는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로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 출범 첫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충격으로 수출마저 흔들려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기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했고, 경제 참모진에도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교수 출신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정부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미 2019년을 기점으로 '악어의 입'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지출과 수입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며 쩍 벌린 악어의 입 형상이 된 것을 말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확장재정을 외칠수록 빚은 더 쌓인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를 넘어섰다.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장 모두 이견이 크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을 0.4~0.5%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2조~23조원 편성 시 성장률이 0.22~0.31%p의 "속도감 있는 집행·민생 직격 지원…재정개혁 전략도 필요"[30조 슈퍼추경 초읽기③] 서영교 "추경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野에 법사위 못 내줘"

트럼프-머스크 갈등 머스크 사업체 숨통 쥔 트럼프 "끝났다"… 파국맞은 브로맨스 [글로벌 리포트]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그가 전기차 세금 공제 폐지 조항을 알게 되자 완전히 미쳐버렸다. 연방 정부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상원에서도 49대 51대로 지면서 다수당 지위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배은망덕하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전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지난 5일(현지시간)에 소셜미디어(SNS)에서 있었던 설전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이 조만간 머스크의 사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두 사람의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5일 하루에만 테슬라의 시가총액 1520억 달러(약 206조 9480억 원)가 증발한데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사업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잃는 정치적 손해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이 굴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 앞으로 머스크를 괴롭힐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머스크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달콤한 권력을 맞본 머스크 하지만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시작은 너무나 달콤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2억 8800만 달러(약 3921억 원)를 쓰며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 된 머스크는 대선 후 단숨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다.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감세를 위해 연방 정부의 기존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트럼프-머스크 싸움 진정됐으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트럼프, 머스크의 공격에 '약물 영향' 가능성 시사... 파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