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추경 서두르되 본질적 경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2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1차 추경에서 14조원이 통과됐고, 남은 액수가 21조원가량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이 완료되면 성장률 1%p 정도의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 경기는 차갑게 식고 있고 산업 경쟁력은 부실체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벼랑 끝 경제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기 선순환을 이끌고 뒤처진 산업 동력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개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로지 시장 원칙과 실용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중 일부는 새 정부의 확장재정 의지를 앞서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가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4%p, 0.1%p 상향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전례 없는 저성장을 경고하는 시각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그만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부양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효율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핀셋 지원에 집중하고 더불어 근원적인 구조개혁과 과감한 기업 혁신책에 사활을 거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득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과 무차별 빚 탕감류의 정책에 아직도 연연해한다. 진 의장은 "중하위층 소비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며 "25만원 쿠폰은 당연한 카드"라고 했다.

25만원 소비쿠폰이 집행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어 두 번째 전 국민 지원금이 뿌려지게 된다. 소요비용이 14조8000억원에 이른다. 문 정부 시절 코로나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실제 소비에 사용된 액수는 30%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있다. 소비를 살리지도 못하고 재정만 축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는데 굳이 재탕할 필요가 있겠는가.

2차 추경엔 코로나 사태 때 발생한 영업손실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 탕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로 누구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자영업 종사자들이다. 이들을 헤아려 실질적인 지원책을 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막무가내로 빚 탕감에 나설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나 도덕적 해이 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설득력이 약하다.

당장 재정을 써서라도 급한 냉기는 해결해야겠지만 이 방법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2차 추경 20조원을 추가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선다. 우리의 국가빚 폭증은 해외기관으로부터도 누차 경고받은 사안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신성장동력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에 힘을 쏟는 것이 더 올바른 민생 해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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