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대선 후보들, 中 서해공정 보고 있나

서해의 난기류가 심상찮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탓이다. PMZ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고, 해양 경계선 획정은 유보해둔 민감한 수역이다. 자칫 대선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격랑을 부를 참이다. 그런데도 탄핵 사태와 대선 정국을 거치며 우리는 초당적이고 범국가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설은 모두 3개다. 중국 측은 2018년과 지난해 어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부유식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고정식 철골 구조물을 세웠다. 이는 폐석유시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구조물은 헬기장에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섬' 규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고 우려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1개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로선 이런 '서해 알박기' 양상을 무심히 넘길 순 없다. 중국의 '서해공정' 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각종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고,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잣대로 삼을 개연성이다. 다시 말해 서해를 사실상 내해(內海)화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전방위적 내해화 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인공섬들을 하나둘 건설해 중국 영토라고 강변하면서다.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 갈등 중이다.

중국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양국 간 해양협력대화에서 "구조물 셋 다 옮기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문제의 구조물들이 민간이 설치한 심해 양식장과 그 관리시설이라면서 "와서 보라"며 우리 측에 현장조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민간기업에 맡겼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25전쟁 때도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고도 민간인 조직이라고 둘러대지 않았나.

'서해공정'의 보폭을 야금야금 넓히고 있는 중국 측의 행태는 이솝 우화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를 떠올리게 한다. 우화에서 낙타는 추운 밤 천막 안으로 머리만 들이밀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 잠시 후 낙타는 앞다리를, 그다음엔 몸통의 절반을 천막 속으로 넣어주기를 간청하는데, 이를 다 들어준 주인이 결국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악용할 기미를 보이기 전에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겠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나 이보다 경제성 면에서 나은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부유식 풍력발전 시설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서해 구조물과 관련,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않고 있다. 후보들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재명)과 같은 하나 마나 한 안보공약이나 '북핵 억지력 강화'(김문수) 등 재탕 대책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주한미군의 이탈(대만 전선 투입)을 부를 대만 침공 개연성 등 중국의 패권 본색엔 입을 다문 채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친중 기조를 이어갔다.

물론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서해공정 같은 안보침탈이 가시화할 경우 우리는 내부의 초당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낙타에게 천막을 통째로 내준 아라비아 상인처럼 중국에 영토주권을 내줄 순 없는 노릇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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